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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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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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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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당사자는 매우 참담함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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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우자는 집을 나간 후 본인의 재산을 외도 상대방에게 이전하려는 분도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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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생각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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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일은 황혼이혼부부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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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의 배우자가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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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0년,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후 집을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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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0년, 슬하에 삼남매를 둔 아내로 어느날 남편이 무작정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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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노인복지센터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본인에게 너무 잘해주고 병원도 같이 데려가고 음식도 만들어 준다며 그 여성과 여생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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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남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20억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버리겠다고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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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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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어르신이었던 의뢰인은 남편과 살아온 세월을 봐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고, 하지만 남편이 일평생 함께 일궈온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 버리거나, 외도 상대방에게 이전해버리지는 않을지 매우 불안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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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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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 명의 부동산은 의뢰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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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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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남편은 노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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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강조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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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사안의 급박성을 인지하고 속히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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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사안의 급작성을 인지하고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빠른 시일안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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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평생을 일궈온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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