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외도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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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 대리인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남편이 저희 의뢰인인 피고와 외도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며 사실혼관계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남편간 사실혼관계는 남편이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정상적인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파탄에 이른 관계였으므로 외도로 인한 사실혼관계파탄이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 역시 조수영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와 원고 남편의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이 원고 남편과 피고의 교제가 주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 5,000만원을 전부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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