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쌍방 상해 고소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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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동업자 A씨와 몸싸움을 하게 됨
저희 의뢰인은 동업자 A씨와 함께 작은 의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의견 대립이 발생했고 결국 의류 창고에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의 얼굴을 먼저 가격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 역시 A씨의 다리부분을 발로 차며 치열한 다툼을 벌이다 결국 화해를 하였고 의뢰과 A씨는 서로 합의하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2. 동업자 A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함
하지만 다툼을 벌인지 1주일 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A씨가 자신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고소 경위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다툼이 있던 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이후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A씨가 자신을 상대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A씨에게 상해 입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후 상해를 입증할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담 당일 즉시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사건 발생 당일에 친구들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및 사건 발생 이후 동업자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및 통화녹취본을 확보하였고 조수영 변호사는 증거들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상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잘 추려서 동업자 A씨를 상해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이 동업자 A씨를 상해죄로 형사고소하면서 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쌍방 상해로 보인다며 A씨를 상해 혐의로 조사하였습니다. 동업자 A씨는 조사를 마친 후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고 이에 의뢰인과 동업자 A씨는 쌍방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나아가 저희 의뢰인은 검찰에서 최종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받았고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었다는 점에서 변호사로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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