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상간녀 급여가압류 승소사례 (단 1주일만에 인용 결정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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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 슬하에 3세 아들을 둔 아내로 어느 날부터 남편의 낌새가 점점 이상해졌다고 하였습니다. 툭하면 집에 늦게 귀가하고 주말에는 출장이 있다며 육아도 가정도 모두 등한시 한 채 집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PC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였고 이에 남편이 직장동료와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어린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에 알리는 등 합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이에 조수영 변호사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상간녀에 대한 급여 가압류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였고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급여 가압류 신청은 재판부마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급여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상간녀가 급여 외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
2) 상간녀가 곧 퇴사할 예정이라 당장이라도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조수영 변호사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며 1) 2)를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제출했고 그 결과로 재판부는 결국 상간녀의 급여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이처럼 상간녀 급여 가압류 신청의 경우 그 인정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러므로 상간녀 급여 가압류 신청이 필요한 의뢰인들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면밀한 검토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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