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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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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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문의가 많으신데요, 재혼부부가 많아지면서 전혼 슬하 자녀들과 계부또는 계모간 상속소송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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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부가 전혼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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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들(3녀)은 어렸을 적 부친이 돌아가셨는데요, 이후 친모는 계부과 재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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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와 계부는 20년 정도 함께 살다 어느날 친모가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계부는 친모가 암투명을 하는 동안 의뢰인을 집에도 오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친모를 요양원에 보냈고 친모는 요양원에서 별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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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모가 별세후 계부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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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별세하자 계부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며 기여분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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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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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부는 혼인기간 동안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가져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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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부는 망인 생전에 명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취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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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부는 특별한 소득 없이 망인이 허드렛일을 하면서 번 돈 및 월세수입으로 살아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계부의 기여분청구를 모두 기각였고 계부의 특별수익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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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계부의 기여분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계부가 상당한 돈을 특별수익한 점을 인정하여 계부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1/2이나 감축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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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의 기여분을 모두 기각시키고 특별수익을 입증해서 계부의 상속분을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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