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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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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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 사건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피인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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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란 혼외자가 인지소송을 통해 친자임을 확인한 후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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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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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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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아버지의 친자로 기재되지 않은 아들로,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인지소송 및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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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채권을 피인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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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 신청시 아들이 피상속인의 친자임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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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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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피상속인과 아들이 교류한 적이 있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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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상속인과 의뢰인의 친모가 과거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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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친자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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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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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친자임이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서 피인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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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인지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압류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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