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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아동학대 고소 및 친권 양육권 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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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3-03-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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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들어 친권 및 양육권 관련 문의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형사고소와 함께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근 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이혼 후 아빠가 전배우자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제기

의뢰인은 슬하에 두 남매를 둔 아빠이며, 3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감정소모를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협의이혼을 통해 전처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2. 아이들의 면접교섭때 낡은 옷을 입고 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함

그러나 의뢰인은 면접교섭 때마다 아이들이 헤진 옷을 입고 몸에 멍이 여러군데 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걱정이 된 의뢰인은 자녀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 물었으며 아이들의 "엄마의 새 남자친구가 계속 때린다." 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친모 및 남자친구를 아동학대로 고소,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소송 제기

본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저는 친모와 친모의 남자친구를 상대로하여 아동학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변경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시 접근금지 및 분리조치를 취하였고 아이들은 아빠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4. 아이들의 의사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을 친부로 변경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재판부에서는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살고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아빠로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한다." 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고소 및 친권,양육권 변경을 통해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조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인양 사건 이후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03334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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