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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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제가 주로, 이혼, 상속사건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상간녀, 상간남 소송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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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간자 소송에서는 원고측과 피고측을 모두 대리하고 있어 원고측 입장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피고 측 입장에서 어떻게 방어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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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의 경우에도 부진정연대채무법리, 구상권 법리 등 다양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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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다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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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인 된 아내로, 남편과 단란한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어느날 본인이 우울증이 심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안가져도 되며 함께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자 하였으나,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혼을 해야 한다 하였고, 결국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고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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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보니 남편은 아내의 친한 동생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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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알고보니 남편은 의뢰인이 동네에서 알고지내던 친한 여동생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아내를 속이고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종용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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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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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아내가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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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와 별개라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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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협의이혼당시 남편은 아내를 기망하여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산정된 것으로 피고에 대한 위자료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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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저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인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해자인 배우자와 상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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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내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과 상간녀는 아내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며, 이에 따라 남편이 위자료를 변제하면 상간녀의 위자료가 소멸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상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결국 아내는 상간녀로부터도 합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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