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민·형사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았음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3-03-17 14:49

본문





d87b8c3721b953bb61a92207936c0698_1679032028_1836.png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제가 주로, 이혼, 상속사건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상간녀, 상간남 소송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소송에서는 원고측과 피고측을 모두 대리하고 있어 원고측 입장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피고 측 입장에서 어떻게 방어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에도 부진정연대채무법리, 구상권 법리 등 다양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남편이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다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인 된 아내로, 남편과 단란한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어느날 본인이 우울증이 심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안가져도 되며 함께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자 하였으나,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혼을 해야 한다 하였고, 결국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고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알고보니 남편은 아내의 친한 동생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음

이혼 후 알고보니 남편은 의뢰인이 동네에서 알고지내던 친한 여동생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아내를 속이고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종용한 것이었습니다.

 

3.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아내가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와 별개라고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협의이혼당시 남편은 아내를 기망하여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산정된 것으로 피고에 대한 위자료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극 주장


재판부도 저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인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해자인 배우자와 상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과 상간녀는 아내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며, 이에 따라 남편이 위자료를 변제하면 상간녀의 위자료가 소멸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상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결국 아내는 상간녀로부터도 합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04492106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