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관련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상속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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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이 몇 명인지, 대습상속인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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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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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인의 기여분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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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자의 기여분이 50%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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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대장암으로 별세하자, 시아버지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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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자녀는 없는 아내로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대장암 판정을 받게되었고 판정을 받은지 1년만에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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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년동안 어떻게든 남편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나, 결국 남편을 살리지 못했고, 큰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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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달 뒤 시아버지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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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부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의뢰인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이었고, 망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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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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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시아버지를 상대로 반심판청구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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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부부가 혼인기간이 20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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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 부부는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았고, 편의상 모든 재산을 남편명의로 한 것뿐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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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이 별세할때까지 1년 동안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남편을 간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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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는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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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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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부부가 하는 식당은 시댁의 도움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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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전에 망인이 시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저희 측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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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의 기여분이 50%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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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이 50%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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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해서 특별한 기여를 했고,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50%상당의 기여분이 인정될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과 상속 모두 혼인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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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저는 관련 판례와 논문을 많이 참고했고, 이를 서면에 적시했는요, 특히 가족법학회와 서울가정법원의 학술대회에서 받은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망인 명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바를 적극 주장하면, 상당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0833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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