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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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시 공제되는 채무에는 상속인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재산세, 등기이전비용이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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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위 채무들은 망인이 사망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비용들은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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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이 별세하기 불과 한달전에 망인 명의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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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슬하에 3자매가 있었는데 그 중 첫째 딸이 망인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대장암에 걸리게 되었고, 항암치료를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망인은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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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별세하고 망인 명의 재산을 조회해 보니 첫째 딸이 망인이 별세하기 불과 한달전에 망인 명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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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두 딸은 첫째 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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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피고가 납부한 증여세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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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망인이 별세하기전 망인 명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이미 증여세, 재산세, 등기이전비용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유류분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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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채무는 망인이 사망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라고 볼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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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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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채무는 망인이 아니라 피고에게 부과된 채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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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채무는 망인이 사망당시 부담하고 있는 상속채무와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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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하는 등기이전비용 등은 상속채무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채무가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분할금 및 유류분부족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관련 채무의 경우 망인에게 부과된 채무인지, 상속인에게 부과된 채무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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