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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항소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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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3-07-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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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항소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 항소심 사건이 부쩍늘었는데요 1심 사건을 진행하던 의뢰인 분이 2심도 맡기시는 경우가 많고,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과 진행했다 항소심에서는 저를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사건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4년 동안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분의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8년, 아내가 직장동료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8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로 중소기업 회계팀에 재직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계속 되었던 남편의 음주, 폭언, 폭력에 힘들어했고, 직장 동료에게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 동료와 점점 가까워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와 친밀한 문자를 주고 받았고, 이를 본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비록 직장동료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은 본인 잘못이나, 더 이상 남편과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1심에서 아내의 이혼청구가 인용됨

1심에서 제가 아내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며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아내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2) 남편은 두 딸 앞에서도 아내에게 폭언을 행사했다는 점,

3)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는 오래 전부터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저희 측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아내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도 아내의 이혼청구가 인용됨

항소심에서 남편은 1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남편의 주장은 모두 1심에서 주장되었으나 배척된 주장이라는 점,

2)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는 아내의 부정행위 전에도 이미 파탄상태였다는 점,

3) 혼인기간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복리에 반한다는 점,


을 적극 주장했고, 그 결과 항소심 역시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 가액이 1심보다 떨어져서, 재산분할금이 1심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분이 또 상고를 제기해서 상고심도 제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상고심은 심리불속행기각결정으로 4개월 안에 마무리 할 수 있게 애써봐야겠습니다.

이 의뢰인분과 인연도 벌써 5년째 접어드는데요, 언제나 저를 존중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 결과도 좋은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16566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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