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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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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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데이팅앱이나 헌팅포차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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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자신의 신상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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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부남이 자신의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미혼 여성과 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년 이상 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교제 중에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어 늘 사건을 접할 때마다 놀라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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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만난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성관계도 없었으나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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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팅앱에서 남자친구를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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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데이트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남성은 본인은 미혼이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고 의뢰인과 첫만남을 가진 후 의뢰인에게 교제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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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그 남성이 맘에 들었고 곧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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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성은 수차례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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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성은 수차례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며 양가 부모님을 만나로 가자고 얘기하였고, 지인들에게 의뢰인을 여자친구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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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이 그 남성과 장난을 치던 중 '남편 지금 어디서 뭐해'라는 문자메세지가 왔고, 이를 본 의뢰인은 즉시 남성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제야 그 남성은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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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격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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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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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원고와 교제를 시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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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와 성관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원고의 인격권을 유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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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성행위를 넘어서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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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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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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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는 소개팅앱에서 만나 불과 몇 주동안 연애한 것에 불과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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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와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없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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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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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편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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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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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가 없었고, 교제기간일 짧았음에도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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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48647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