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쌍방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도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를 형사고소하기 전에 본인 역시 상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검토해봐야 합니다.

​

이번 사건은 상대가 먼저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 역시 상대를 형사고소해서 쌍방 고소취하를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정보통신망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함

​

​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딸아이를 둔 아내로 남편의 폭언 및 모욕등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

​

하지만 의뢰인은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이혼소송기간 동안 이혼을 원하지 않자, 남편은 의뢰인이 과거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훔쳐보고 메세지를 캡처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 역시 심사숙고 끝에 남편을 폭행 및 모욕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

2. 조정기일날 이혼하고 쌍방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

​

이후 이혼조정기일이 열렸고, 조정기일날 쌍방 이혼은 하되, 쌍방 형사고소는 취하하는 것으로 1회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

​

이후 상대는 검찰청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위반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이혼소송에서는 쌍방 고소를 하는 등 형사사건이 쟁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 및 형사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501179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