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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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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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다보면 의뢰인 분의 사정이 딱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요, 이 사건역시 제 마음이 아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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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할머니가 2살때부터 손녀를 양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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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젊은 여성분이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첫 인상부터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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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본인을 찾지 않으셨다 하셨고 2살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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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가 의뢰인을 양육하며 한번더 출생신고를 했고, 의뢰인이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이중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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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부한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고민 끝에 외할머니가 의뢰인분의 친부를 상대로 부양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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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할머니가 친부를 상대로 부양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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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외할머니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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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부가 의뢰인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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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할어머니가 의뢰인을 전적으로 양육한 점을 적극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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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를 상대로 부양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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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제기중 부양료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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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 제기 중 아이가 성년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부양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고, 외할머니의 이미 서른살이 넘은 저희 의뢰인에 대한 부양료채권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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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상황이 법원에 너무 안타까워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적극 요구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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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기일 때 친부가 의뢰인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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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날 친부가 직접 출석했고, 저희 의뢰인도 조정참가인으로 조정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뢰인분은 친부에 대한 원망, 미움, 상처 등이 느껴졌고 저도 조정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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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부양료 소멸시효가 되었으나, 친부가 의뢰인에게 일부 부양료를 주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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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나이로, 마음속 슬픔이 가득해도 이를 내색하지 않고 언제나 저를 존중해주셨던 의뢰인분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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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과거의 상처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딱드리고 싶은 마음에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분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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