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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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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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 후 상대방의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방어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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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후로 양육친이 비양육친에게 아이를 안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를 부모따돌림으로 볼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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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복리는 물론, 법원에 좋은 인상을 주기위해서라도 면접교섭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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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면서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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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아내와 2년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시 아내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아내는 이혼후에도 의뢰인에게 아이를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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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아내는 면접교섭 중 의뢰인이 아이를 때렸다며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이와 동시에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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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불처분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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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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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처가 악의적으로 자녀들과 아빠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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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아이가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여 훈육차원에서 아이를 체벌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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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 역시 의뢰인에 대한 애착이 매우 두텁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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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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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아동보호사건에서는 최종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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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 사건에서도 전처가 의뢰인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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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열린 면접교섭 조정기일 날, 판사님과 조정위원, 저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처를 설득했고, 의뢰인이 다시 아이들을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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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하여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나도 아이의 부모로서 인연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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