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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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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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친권,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경우 당사자 쌍방간 갈등의 골이 가장 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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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긴 소송 끝에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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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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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로, 남편의 폭언 및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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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두 딸들과 함께 집을 나오려 했으나, 이에 대해 남편이 강력히 저지하였고 결국 한명씩 딸들을 분리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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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양육상태에서 의뢰인이 두 딸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최종 지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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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남편은 두 딸들을 분리해서 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송기간 중 면접조사, 가사상담 등을 통해 가사조사관님, 상담사 분이 적극적으로 누가 더 친권, 양육권자로 적합한지 심도있게 관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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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저희 의뢰인이 결국 친권, 양육권자로 최종 지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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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심 승소판결이 난 후에도 남편은 딸아이를 의뢰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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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판결이 난 후에도 남편은 딸아이를 의뢰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려 하였고, 고심 끝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아인도 가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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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당일 집행관님과 의뢰인이 함께 남편의 집을 방문하였고, 처음에는 남편이 거부하였으나, 몇 차례 설득끝에 결국 의뢰인이 딸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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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집행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데요, 집행까지 하기 전에 부모 쌍방이 원만히 합의해서 아이를 평화롭게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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