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요즘 유아인도소송 아동반환청구 등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유아인도 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빠르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상대의 강제집행신청에 대비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는 유아인도 가집행 또는 강제집행신청을 해서 유아를 신속히 인도 집행을 한 적이 있고, 반대로 상대가 유아인도 집행신청을 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상대의 유아인도집행을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

1. 1심 판결선고가 내려진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

​

의뢰인이 아이를 데리고 있음에도 1심 판결에서 의뢰인이 상대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가집행을 하라는 주문 역시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를 하며

​

1) 이 사건 1심은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소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는 점,

​

2) 아이가 인도된 후 상대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다면 의뢰인은 다시 아이를 인도받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며,

​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

​

2. 강제집행 정지신청이 인용됨

​

보통 강제집행 정지결정의 결과는 며칠내에 나오는데, 이 사건은 몇주가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매우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몇주후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저희 의뢰인은 다행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항고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이처럼 판결결과도 중요하나 판결이후 유아인도집행의 경우는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 진행해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2774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