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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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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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위자료 소송 문의도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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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항소심에서 상대의 항소를 기각시킨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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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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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딸아이를 둔 아내로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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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와 남편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청구기각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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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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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는 이에 불응하여 항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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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간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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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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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반복된 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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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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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원고 부부는 단란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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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저희 의뢰인은 위자료와 소송비용금액까지 모두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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