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배우자 기여분을 전부 배척한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배우자 기여분을 전부 배척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에서 배우자 기여분을 30-50%정도 인정 받은 다수의 사례를 소개해 왔는데요,
반대로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1. 청구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청구인은 의뢰인의 계모로, 망인과 50대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3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뒤 망인이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며 기여분으로 50%를 주장했습니다.
2. 이에 대해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청구인 부부는 통상의 부부와 달리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였다는 점,
2) 망인 명의 재산은 모두 청구인과 재혼하기 전 망인이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
3) 청구인과 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망인이 그 자녀를 전적으로 부양하였고, 그 자녀에게 상당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점,
4) 청구인 명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본인이 망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 끝까지 간호하였다는 점, 청구인 역시 소소하게 돈을 벌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을 전부 기각하는 심판을 내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부양은 부부사이의 일상적인 부양이라는 점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기여분이라는 같은 쟁점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1) 기여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망인 재산을 적극적으로 형성 및 유지했다는 점,
2) 기여분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기여 및 형성한 바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480231597
- 이전글병원, 사업체 이혼재산 분할 승소사례 26.11.17
- 다음글이혼 관련 민사 소송 - 착오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 전부 승소사례 26.10.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