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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배우자 기여분을 전부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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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6-11-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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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배우자 기여분을 전부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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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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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에서 배우자 기여분을 30-50%정도 인정 받은 다수의 사례를 소개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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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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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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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의뢰인의 계모로, 망인과 50대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3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뒤 망인이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며 기여분으로 50%를 주장했습니다.

 

2. 이에 대해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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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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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부부는 통상의 부부와 달리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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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 명의 재산은 모두 청구인과 재혼하기 전 망인이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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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과 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망인이 그 자녀를 전적으로 부양하였고, 그 자녀에게 상당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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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 명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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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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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구인은 본인이 망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 끝까지 간호하였다는 점, 청구인 역시 소소하게 돈을 벌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을 전부 기각하는 심판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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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부양은 부부사이의 일상적인 부양이라는 점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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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배우자의 기여분이라는 같은 쟁점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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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여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망인 재산을 적극적으로 형성 및 유지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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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여분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기여 및 형성한 바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48023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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