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목록
  목록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 상해죄로

상대 배우자를 고소한 사례입니다.

1. 이혼소송중 남편이 아내를 상해죄로 고소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 슬하에 아들 1명을 둔 아내로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반소를 제기하며 아내를 상해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은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가 아님을 적극 주장

남편은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증거로 첨부하여 의뢰인을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아내에게 남편이 고소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니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된 뒤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아내가 남편을 살짝 밀쳐서 남편이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즉 본 변호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말다툼 중 남편을 살짝 밀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남편이 아내를 상해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처분결정이 내려졌고 아내분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2022839167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