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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경제_상간녀 소송을 현명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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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8회 작성일 20-07-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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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_ 스페셜 경제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7408 


상간녀 소송을

현명하게 진행하는 방법


수많은 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을 수행하며 얻은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위자료 소송을 전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주의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봤다.


우선 원고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외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원고는 상간남/녀를 만나서 녹취를 하거나, 각서를 받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원고가 홧김에 인터넷에 상간남/녀의 인적사항을 올린다든가, 상간남/녀의 직장에 가서 대자보를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간남/녀(즉, 피고) 쪽에서 반소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원고의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와 같은 행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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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의 소를 제기하고 추후 상간남/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종결된 후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게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는 판례(대법원 1982.4.27.선고 80다2555판결 등 참조] 에 따라 상간남/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의 소와 상간남/녀에 관한 소를 동시에 제기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상간남/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의 경우에도 다양한 법리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상간남/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의뢰인은 경험이 많은 이혼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간녀, 상간남들 역시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원고는 다짜고짜 외도 사실을 인정하라고 피고를 다그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고와의 대화는 최대한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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