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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_배드파더스 배드마더스는 왜 양육비를 주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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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20-07-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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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_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41312001&code=940100 


왜 양육비를

주지 않을까


>> 기사 원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원문으로 확인 바랍니다. 

조수영 변호사 인터뷰내용 부분만

발췌하여 작성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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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인 조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비양육친들은 양육비가 아깝다고 생각한다." 면서 "많은 상담을 해보면 아이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까운게 아니라 양육비를 지급해도 양육자가 아이가 아닌 자신을 위해 쓸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양육비직접지급청구나 이행명령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 이라며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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